대한자산 투자연구원 이태광 원장 "8·3 세제개편안, 거래 위축 및 임차인 부담 우려"

AI부동산경제신문 | 부동산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8·3 세제개편안)’을 두고 과세 정상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실질적인 세 부담 증가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을 우려하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4일 자산관리 전문가인 대한자산 투자연구원 이태광 원장은 분석 영상을 통해 이번 개편안이 세수 확보와 실거주 중심 과세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 시장 상황에서는 거래 위축과 무주택 임차인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세수 상황과 민생 경기 간 온도 차

이번 세제개편안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체계를 재정비해 약 3조 4,000억 원 규모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태광 원장은 최근 반도체 등 주요 산업 호조로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 부담 증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물가·고금리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실질 소득이 정체된 서민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유'에서 '거주'로 패러다임 전환… 매물 잠김·임대료 전가 우려

개편안의 핵심은 세제 혜택의 기준을 단순 보유에서 '실제 거주'로 전환한 점이다.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유지·확대하는 반면, 비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 한도를 축소하고 과세표준을 상향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다음과 같은 시장 영향 가능성을 제기했다.

입증 부담 증가: 비거주 사유나 거주 기간을 소명해야 하는 절차적 부담이 실수요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

매물 잠김 현상: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동시에 높아질 경우, 주택 소유자들이 처분이나 이동을 미루면서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임대료 전가: 늘어난 보유세 비용이 전월세 가격에 반영되어 실수요 무주택자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주거 이동 자율성 확보 중요"… 국회 논의 과정 관심

이 원장은 세제 개편의 목적이 시장 안정에 있는 만큼, 개별 가구의 주거 이동이나 자산 운용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는 선에서 정책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는 만큼, 실거주자와 서민층의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고 수정될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관련 영상 링크: YouTube에서 보기

https://youtube.com/shorts/MA7dzPsJs-o?si=fqTCNSzLyBwHvyNj

AI부동산경제신문ㅣ강원지사장

이태광 상임고문 글로벌 경영학 박사 · 부동산학 박사

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Midwest University)

부동산학 주임교수 및 ISO 국제인증 심사교육원 원장

미국 미드웨스트대학교(Midwest University) 글로벌 부동산학 박사 취득

미국 Midwest University Ph.D. 리더십경영학 박사 취득

대한법률부동산연구소 소장(연구기관 대표)

미드웨스트대학교 대학원 부동산학 석·박사 과정 교수

(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부동산금융자산학과 교수

한국부동산경매학회 수석연구위원 

출간도서

『24시간이면 배우는 부동산 경매』

『부동산 심리학』, 『도시재생』

『GPT로 보는 부동산 경제』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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