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넘는 불법 콘텐츠와 전면전…정부, 5개국 수사기관과 저작권 공조 강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K-콘텐츠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한국과 해외 수사기관들이 국제 공조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보호원은 9일 서울에서 ‘2026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열고 해외 저작권 침해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태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네덜란드 등 5개국 수사기관을 비롯해 국제형사경찰기구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국내 법집행기관과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K-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불법 유통 실태를 공유하고 국제 공조 수사 확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한국의 저작권 보호 정책과 수사 사례, 해외 저작권 침해 대응 현황이 소개됐다. 특히 베트남과 태국에서 이뤄진 불법 콘텐츠 유통 사이트 폐쇄 사례와 관련 범죄자 검거 성과가 공유되며 국제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오후 회의에서는 웹툰과 영상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문제를 다뤘다. 참가 기관들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제 공조 사건을 점검하고 향후 공동 수사와 검거 작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국가 간 정보 교환 체계와 상시 협력 채널 구축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한국은 최근 몇 년간 국제 공조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서는 불법 IPTV 운영자들이 검거됐고, 국내 대형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와 해외에 거주하던 불법 콘텐츠 유통 관계자들도 잇따라 적발됐다. 해외 도피 중이던 불법 유통 사범을 국내로 송환하는 성과도 이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