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복지부의 의약품 공급 요청 '환영'

대한한약사회, 복지부의 한약사 약국 의약품 공급 요청 '환영'

"공정 경쟁만이 국민 건강 증진 길"

"정당한 사유 없는 공급 거부 안 돼"... 약사법 근거 들어 의약품 유통 정상화 촉구

▲ 대한한약사회, 복지부의 한약사 약국 의약품 공급 요청 '환영' [사진/ 김서중 기자]

 

김서중 기자 /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보건복지부가 제약바이오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한약사 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절하지 말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약사회 측은 "약사법에 따라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며 "약사법 어디에도 면허 범위를 이유로 한약사의 의약품 취득을 제한하는 조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약사법 제23조는 약사와 한약사 모두 의약품 조제 주체로 명시하고 있지만, 판매 조항인 제44조 및 제50조는 약국개설자를 주어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약국개설자인 한약사의 의약품 취득 자체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라 의약품 공급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약국개설자에게 공급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의약품 공급자가 마찬가지로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한약사개설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불공정 행위 멈추고 공정 경쟁해야"... 약사회에 건전한 경쟁 촉구

 

한약사회는 그동안 약사법에 대한 오해로 많은 제약사와 도매업체들이 한약사개설약국에 의약품 공급을 거부해왔다며, 이번 복지부 공문 발송을 계기로 한약사개설약국에 정상적인 의약품 공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제약사와 유통업체들이 약사회의 요청에 따라 한약사 약국에 대한 의약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중단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과거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약사회가 또다시 가중처벌될 수 있는 일을 저지르지 않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약사개설약국은 전국 약국 중 4%도 채 되지 않는다"며 "공급을 틀어막는 불공정한 행위를 멈추고, 약사개설약국과 한약사개설약국 모두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공급받는 상황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이 시장 논리에도 맞고 국민 보건, 편의, 접근성에도 더욱 부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한한약사회는 앞으로도 국민 보건을 위해 힘쓸 것이며, 이를 위해 약사회와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작성 2025.08.12 18:29 수정 2025.08.12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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